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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31  후불제 민주주의

후불제 민주주의

2009/08/31 15:52 이것저것 리뷰/책
책 제목 :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지은이 : 유시민 지음
출판사 : 돌베개
2009.03.04 발간

내 맘대로 평점 : 8/10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책.

책의 초반에

"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한 대로 대한민국이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 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

...........................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조항 하나하나에는 인류의 문명사가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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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얻었다.

..................................

대한민국은 시민 혁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주 공화국이 된 것이다.

.............................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0여년 동안 꾸준히 그 비용을 '후불'했다.
1960년 4.19 혁명의 용감한 형님과 언니들이,
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의 시민군 전사들이,
1987년 6월 전국 주요 도시의 거리를 뒤덮었던 익명의 시민들이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치렀다.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식인과
언론인, 노동조합 지도자와 대학생들, 종교인과 정치인, 농민과 회사원들이
체포와 구금, 해고와 고문의 위협을 무릅쓰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분투했다.
이 모두가 민주공화국에 들어가는 비용을 '후불'한 위대한 시민 행동이었다.

...................................

우리는 앞으로도 긴 세월에 걸쳐 '후불제 민주주의'의 비용을 정산해야 할 것이며,
지난 시기 잘해낸 것처럼 미래에도 잘해나갈 것이다."

라고 작가는 얘기한다.

이 책은 그런 내용이다.
헌법을 알고 아직 못 치룬 비용을 정산하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해 가자 라는-.
헌법이야 말고 민주주의 절차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게 해주고
그러기에 공부해야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정도의 헌법을 알고 그것을 위배하는 정부에 쓴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말이다.

현정부에 대한 쓴소리와 함께 자신이 참여정부 시절에 했던 일들,
그리고 헌법과 민주주의와의 당위성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보면 솔직히 '우와, 이 분 정말 대단하구나.' 와 동시에
'흥, 진짜 이랬겠어? 구라치는거아냐?' 이런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그 분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일부러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할때 경주쪽으로 나가셨다. 분명, 그쪽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계셨을텐데도)
조금이라도 정치에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 대해 작가분(유시민 의원님)은 모든 여,야당 모두 비판적인 시선이지만
나는 조금이라도 마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래도, 정말 그래도 눈꼽만큼이라도 나은 그곳과 그곳의 어느분들을 응원하려 한다.

하지만 부디 유시민 의원님이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며-.

2009/08/31 15:52 2009/08/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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